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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.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이·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분이 "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"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말이에요. 그때마다 '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?' 하는 걱정이 들곤 했는데, 사실 이 조사는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부터 시작되니,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.
올해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몇 분의 시간 투자로 조사도 완료하고 맛있는 치킨세트 상품권과 커피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경품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도대체 뭔가요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로,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.
왜 이런 조사를 할까요? 우리나라 모든 행정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. 복지 혜택, 선거권 행사, 세금 부과, 자녀 교육 등 모든 것이 주민등록 주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. 만약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다르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, 엉뚱한 곳에서 세금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.
2025년 조사 일정과 방법
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.기간 : 25.7.21.~25.11.26.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:
1단계: 비대면 조사
비대면조사 25.7.21.~8.31.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.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정도면 끝납니다.
2단계: 방문조사
방문조사 25.9.1.~10.23. 이·통장 또는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
비대면 조사 참여하는 방법
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장 간편해요.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:
먼저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. 그 다음 중요한 건, 반드시 집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GPS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.
앱 메인 화면에서 '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' 배너를 누르고, 본인 인증을 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하시면 전체 세대가 조사 완료로 처리돼요.
중점조사 대상자는 따로 있나요?
중점 조사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, ②장기 거주 불명자, ③사망의심자, ④고위험 복지취약계층, ⑤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,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추가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 특히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고령자 분들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까요?
인터넷에서 "사실조사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"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"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"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즉, 직장 때문에, 학업 때문에,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.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조사받을 때 준비할 것들
방문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아요:
신분증은 기본이고,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,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고지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. 고령자의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나 복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.
조사관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. 혹시 집에 없으시더라도 메모를 남겨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해드려요.
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고요?
맞습니다.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, 조사 기간 동안 미리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. 이건 정말 중요한 혜택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
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거나, 필요한 경우 전출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. 이때 과태료가 50%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?
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종적으로 '거주불명자'로 처리될 수 있어요. 거주불명자가 되면 선거권을 잃고,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며, 금융 거래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.
하지만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먼저 전입하라고 안내를 하고, 그래도 안 되면 최고장을 보내고, 그 다음에야 거주불명 처리를 합니다.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죠.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,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.
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조사에 미리 참여하시면 방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고요. 정부24 앱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
혹시 조사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정부민원콜센터(110번)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예요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, 이제 걱정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